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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한일, 미래 위해 얘기해야…日 선거 뒤 이뤄지길 희망 (종합)

온라인 허위 의료광고 사전심의…오피스텔 하자, 시공사 예치금으로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오피스텔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을 예치하도록 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활용한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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