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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임성근 또 무죄, 안 들키면 그만 이라는 것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가 12일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일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

[정경심 2심 유죄] 안타깝다는 이낙연·추미애, 총공세 국민의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침묵하고,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 취소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전 선고 후 오후 5시가 넘도록 민주당과 정의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lt.

[정경심 2심 유죄] 안타깝다는 이낙연·추미애, 총공세 국민의힘

[정경심 2심 유죄] 안타깝다는 이낙연·추미애, 총공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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