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짜뉴스법 ,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든다? join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join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 는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