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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공무원에? 의원들이여,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 는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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