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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활동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최종 선고(종합)

입력 : 2021-07-08 10:45:30수정 : 2021-07-08 10:50:44게재 : 2021-07-08 10:50:56 대법원은 8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파기환송심 실형선고에 재상고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08 10:23 송고 인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가 가 가 가 가 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10:54:00 수정 : 2021-07-08 14:25:57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씨(왼쪽부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남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종합)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종합)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헌수 전 기조실장, 다시 수감될듯 남재준 전 원장, 댓글공작 사건 으로 복역 중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세현 기자 | 2021-07-08 14:22 송고 인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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