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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강제철거 제도개선 권고 이행 부족 법무부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 법원행정처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반영돼야 입력 : 2021-08-03 15:34:28 ㅣ 수정 : 2021-08-03 15:34: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권고 사항 중 일부만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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