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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미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한 기업이 파산했다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A건설회사가 분담금 약 1억7000만원(가산금 포함)을 미납하자 분담금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법원이 A사의 파산을 선고하자 A사는 현금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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