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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구도가 바뀌었다 : 칼럼 : 사설 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도쿄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한-일 관계는 더욱 미로로 접어들었다. 도쿄올림픽이 외교의 기회로 활용되지 못한 것에는 여러 사정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일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식민지 피해국 한국의 도덕적 우위 대 가해국이자 국력이 월등한 일본의 미안함이라는 틀 속에서 작동했다. 한국 입장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때였다.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일본을 방문했던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를 납치한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제출 사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한-일 관계에서 한국을 곤란한 처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1년 뒤 광복절 행사 때 재일동포 문세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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