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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천만원 합의금은 매관매직 운전자 폭행 기소될 듯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울산경찰청장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 차관 택시기사 폭행,운전자,경찰,합의,보고서,서범수,형사,파출소,내사 종결,울산경찰청장,서초서,이용구,특가법,블랙박스

폭행사건 이용구·택시기사 증거인멸 적용될까…합의금 대가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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