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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서 8년째 이석기를 계속 가둬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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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임성근 2차 변론… 헌재, 적법성 여부 심리

‘탄핵심판’ 임성근 2차 변론… 헌재, 적법성 여부 심리 입력 : 2021-07-06 06:00:00 ㅣ 수정 : 2021-07-06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이 열린지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2015년 쌍용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재판 개입 등이다.   이 같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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