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통상부가 1일 특정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정을 소개한 공고(notice)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은 구체적인 수입 금지 물품과 예외 대상, 금지 물품을 수입하려 할 경우 필요한 면허 취득 절차와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 공식 탈퇴, 브렉시트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DPRK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기존의 EU 관련 법규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영국 국제통상부는 밝혔습니다.
영국의 ‘북한 (제재) 규정 2019’는 2006년 채택된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