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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 통일부는 개명·발전시켜야

보수 정당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북핵 해결이나 남북 관계가 2년 넘게 진전이 없자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효율성이 낮다며 통일부를 폐지하고 업무는 외교부에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있고, 온 국민이 국가안보, 경제 번영과 함께 평화통일을 3대 국가 목표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부적절한 주장이다.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으니 국방부를 없애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사도 보수 정부가 통일부의 일할 여건을 위축시킨 뒤 성과 부족을 책망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보여준다. 대립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를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자고 주창한 것은 보수 진영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선언이었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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