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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분석 법 시행 전 57.2%에서 77.7%까지 크게 올라 36%는 갱신요구권 못 써…5% 이상 증액도 “전월세가격 급등 속 임차인 권리 약화 사례” 한겨레 자료사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100대 아파트의 2년 이상 계속 거주 비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77.5%까지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5% 이상 임대료를 올려줘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25개구별 4개 대표아파트 추출)를 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법 시행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파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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