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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미 정부가 낸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법원 “정부, 독점 근거 충분히 못내” 기각 ‘IT 공룡’ 힘 빼려 해온 당국·정치권에 일격 민주·공화 의원 “법원 의존 못 해…법 개정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에 설치된 ‘좋아요’ 로고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주 정부들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28일(현지시각)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이티(IT) 공룡’들의 커지는 영향력을 견제하려 해온 미 정부와 정치권이 일격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수용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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