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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의 종말]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과 42조원의 행방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실패한 농업 정책 발행2021-07-04 14:53:49 수정2021-07-04 14:53:49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다. 그 무렵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신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세계적 규모의 무역 협상이 한창이었다.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UR,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이 종반전에 다다른 상태였다.
우루과이라운드에는 농업에 관한 협정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농산물 수입 제한을 폐지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협정서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