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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어 애플 갑질 방지법 나왔다…소비자 피해구제

구글 이어 ‘애플 갑질 방지법’ 나왔다…소비자 피해구제 김문기 기자 김영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법안 이후 애플 갑질 방지법도 국회 본격 논의된다.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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