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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직업, 지위 고려 요소” 특혜 주장 변희재씨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1-07-06 09:57:44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 출석 당시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 김 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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