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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반년 넘도록 후속 조치 '감감'…각종 공약에 혼란만 가중

세계일보 입력 : 2021-08-04 06:00:00 수정 : 2021-08-04 09:45:07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당·정 규제 부작용에 시장 불신 토지 공개념·투기차단 과세 공약 여야 대선주자들 잇달아 쏟아내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해법이라며 ‘투기 차단 과세’와 ‘토지 공개념’ 구체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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