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력 : 2021-07-05 06:00:00 수정 : 2021-07-05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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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여소야대 국회
현재 보수 야당 의석으론 법안 관철 불능
김종인 “최재형 내각제 개헌 제기 가능성”
안상수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으로 바꿔야”
야권 주류 “개헌 논의는 표 깎아 먹는 행위”
노무현 전 대통령 여소야대 극복 몸부림
2005년 개헌안 제시, 박근혜 거절로 무산
여소야대 국회에선 민생법안마저 볼모
국민의정부 김종필 총리 반년간 서리로
현 문재인정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민주계가 180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모든 법안에 대한 속전속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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