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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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경구를 신봉하며 전쟁을 정당화했다. 1928년, 그 오래된 전쟁을 국제법을 통해 불법화하려던 혁신적 시도가 있었다. 바로 켈로그-브리앙 조약(부전조약) 체결이다. 당시 프랑스 르 아브르시(市)가 미국 켈로그 장관에 선물한 펜에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가 각인돼 있었다. 부전조약도 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전쟁 중에도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했다. 종전과 함께 설립된 유엔은 헌장에서부터 힘에 의한 강요보다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을 강조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추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발칸반도의 도살자 로 불리는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 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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