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핀테크 등 신종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자산가 14명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기업가 등 13명외국으로 부당이전·다국적기업가도 겨냥누적 역외탈세 혐의 372명 조사·1조3538억 추징 입력 : 2021-07-07 12:00:00 ㅣ 수정 : 2021-07-07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시술 대가를 해외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수취했다. 하지만 A씨는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가족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한 A씨는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해왔다.
#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 역직구 판매를 하는 B씨도 역외탈세 혐의로 집중 세무조사를 받았다. B씨는 수익금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로 경유시
세계적 과세당국 협조로 탈세 정보 수집
“역외 비밀계좌 통한 탈세는 불가능해져”
국세청은 7일 브리핑에서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1. 국내 법인 ㄱ사는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사주의 역외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계좌주의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예: 13579bomb)으로 표시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숫자 계좌’다. ㄱ사는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대금을 ‘장기 매출채권’으로 잡은 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사주는 해외 관계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급여·배당 등을 받고도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는 이 은닉된 자금을 국외에서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