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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음란물 소지죄, 제작·배포죄에 흡수 …2심 법원으로 상담앱 이용해 청소년에 접근, 협박해 성착취영상 제작 1, 2심 소지죄, 제작·배포죄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26 06:00 송고 | 2021-07-26 09:21 최종수정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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