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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시작 전부터 전방위적으로 삐걱이고 있다. 20%를 선별키로 하면서 별도 행정비용이 늘어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20%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용처가 너무 적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소비진작을 위해 짜인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실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2차 추경 편성 금액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총 42억11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건보공단 차원에서 상위 20%를 선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인건비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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