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입력 2021-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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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세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뀌는 종부세 누가 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① 종부세 기준, 왜 바뀌나
(뉴시스)
현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기준은 9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9억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9억 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비중은 1%였습니다.
이후 9억 원 기준은 12년간 유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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