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10명 기소·15명 해임 국방부, 女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사건 처리 과정서 부실수사·은폐 사실상 확인
총괄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안해…한계도 드러나
고개 숙인 국방차관 “생 마감 고인·유족에 사과”
등록 2021-07-09 오전 10:58:37
수정 2021-07-09 오전 10:59:23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지 38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29일만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
입력 : 2021-07-09 10:40:28수정 : 2021-07-09 10:44:16게재 : 2021-07-09 10:45:02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에 연루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군 당국의 보호조차 없이 동료와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 협박 등 2차 가해 속에서 참혹하게 고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이 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22명 가운데 1차 가해자로 꼽히는 장 모 중사와 면담강요·보복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를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이모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수차례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성추행과 피해사실 보고에도 보호는 커녕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한 2차 가해였음이 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 중사가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저녁회식 후 부대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이 중사는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국방부 합동조사단 38일만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은폐시도·부실수사·허위보고 책임자 무더기 기소
공군 법무실장 등 핵심 책임자 수사는 여전히 미적
‘제 머리 못 깎는’ 군 수사 특유의 한계 드러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아무개 공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과정에서 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했음이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하나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에 대해선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등 군 수사 특유의 한계도 드러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중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