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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려는 없다 가해소년 낙인 방지에 기울어진 소년법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됩니다 - 피해,피해자,회복,당사자,처분,소년,송치,보호,용서,형사 처벌

[IT돋보기] 개인정보위 1주년 성과…하반기 아동·신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IT돋보기] 개인정보위 1주년 성과…하반기 아동·신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최은정 기자 윤종인 위원장 세계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할 것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 바이오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분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는 11월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을 본격 가동해 각 부처 법·제도 입안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안에 국회 제출한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제기한 분쟁조정 시효중단 조문 삭제

개인정보위 통합 출범 1년…데이터 경제 기틀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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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만 28세 류호정 의원이 매년 받는 연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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