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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체계·자구심사 폐지 법사위 개혁법 대표발의 법제전문기구에서 검토…상임위서 체계·자구심사 가능 입력 : 2021-08-04 15:46:55 ㅣ 수정 : 2021-08-04 15:46:55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 겸 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4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사무처에서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상임위원회의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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