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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에 귀 닫은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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