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한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국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게 한 배경을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장관은 14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해상충을 언급했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근 전 자신의 SNS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해상충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교체 시사-국민일보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