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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연쇄기고 4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 교수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2019년 기준 지디피(GDP) 대비 땅값의 배율은 4.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같은 해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는 0.8을 초과했다. 지니계수가 1이 되면 완전불평등 상태를 뜻하는데, 0.8을 넘는다는 것은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1960년 무렵 한국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0.3 남짓으로 추산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상전벽해라고 해야 한다. 주택 소유는 어떨까? 주택자산 가액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이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올라갔으니 주택소유의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잠재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부동산 소득은 2016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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