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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유성호 ○○노동조합 이라는 명패를 가지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이 일정 요건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이에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하위 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내가 노동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법조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의 사용마저도 법으로 제한하여 처벌한다는 점이었다. 노조법 제7조 제3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고 정해 두면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이를 어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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