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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관여 의혹 조국, 검찰 소환 조사서 적극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사태의 ‘윗선’으로 거론되던 이들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출금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상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과정,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금 적법성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사실에도 올랐고,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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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9명뿐인 공수처, 한 달 새 수사 9건 개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달여 만에 9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 사건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수사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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