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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벌하지 않는 때 해당”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아들은 조현병이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ㄴ(63)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 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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