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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경찰제 … 권력 분산 미흡, 정치중립은 물음표 [세상을 보는 창]

세계일보 입력 : 2021-07-07 06:00:00 수정 : 2021-07-07 08:21:31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제도 7월 시행 ‘기대반 우려반’ 시민 안전과 밀접 분야 자치경찰 담당 자치경찰委, 교수·경찰 출신 남성 편중 자치경찰위원장 중립성 담보 미지수 지자체 재정 따라 치안 격차도 우려 업무 분담 놓고 지자체와 조율 난항 초기 갈등·혼란 얼마나 줄여갈지 관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뀐 것이다. 제도 시행

父子가 18년 시차 파쇄기 사고 아들 죽음 헛되지 않게 한 재해조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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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정책 에 욕먹은 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중앙일보 [중앙일보]   [사진 셔터스톡]    중국 정부가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이지만 인구 고령화ㆍ감소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은 만만치 않은데, 사회적인 지원은 보잘것없어서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임금 삭감 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나온 ‘출산 독려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CNN)이란 외신들의 보도 역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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