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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절차적 정의 침해

박범계 한명숙 사건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절차적 정의 침해 대검, 인권부 재배당 시도…주임검사 교체로 논란 자초 모해위증 혐의 유무 판단 안 해…대검 부장회의 결론 내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세현 기자 | 2021-07-14 12:31 송고 | 2021-07-14 13:48 최종수정 인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 며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 고 밝�

박범계, 검찰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악의적 유출 엄단 (종합)

박범계, 검찰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악의적 유출 엄단 (종합) 피의사실 공표 아닌 유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시 개정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해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개선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세현 기자 | 2021-07-14 12:09 송고 | 2021-07-14 13:51 최종수정 인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요건을 구체화해 수사 정보 유출을 제한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제도개선, 증인 사전접촉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에도 들어간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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