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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오늘 시행…법적 공방 우려 속 해결책은 없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가 가 가 가 가 로톡 누리집 갈무리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협과 로톡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분에 3천원’ 같은 낮은 수임료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변협의 태도지만, 로톡은 ‘변협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변협과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에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고 입을 모으면서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 적용된다.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

부산 강제추행 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行… 특혜 아냐

부산 강제추행 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行… 특혜 아냐 지난해 6월 부산 길거리서 여성 강제추행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법무부 징계위서 감봉 6개월 등록 2021-07-04 오후 5:30:07 수정 2021-07-04 오후 5:30:07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인 반부패·강력수사 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배치됐다. 반부패·강력범죄형사부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환된 부서다.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심야 시간에 주취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뒤 피해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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