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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이은재 목사 1심서 무죄 입력 : 2021-06-18 11:28:06 ㅣ 수정 : 2021-06-18 11:28: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자며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특정과 일정 예측이 쉬운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는 등록 전에 특정하기 어렵다 고 봤다.
또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명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기적으로 선거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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