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 담판… 전국민 25만원씩 Vs 이대로 가면 파산 edail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dail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2차 추경 ‘희망회복자금’에 일반업종 200만명 제외돼
손실보상은 일러야 석달 뒤에나…소상공인 지원 ‘뒷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 민속 오일장 음식부 식당들이 지난 14일 오전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작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엔 좀체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엔 4차 유행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라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명과 매출 감소 폭이 20% 이상인 일반업종 16만5천명만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차 추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사업에 4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완한다는 취지지만 임기 1년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계획 상 차기 정부 집행 예산이 현 정부의 2배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대거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2.0 선언식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를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발표한 뉴딜 1.0에서 총 45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장 내년 예산에 6조8000억원을 증액해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뉴딜의 보완 발전 필요성과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격�
여야, 추경안 3 5조 증액 합의…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newstomat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tomat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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