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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무혐의면 공무원법 기소? 공수처식 조희연수사 논란

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현재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공제 1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공제 2호’)로 나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참고자료 검토 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4일엔 국가 - 공수처법,조희연,서울시교육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감사원,인지,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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