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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중재법 법사위 새벽 단독처리…본회의 충돌 불가피

여, 언론중재법 법사위 새벽 단독처리…본회의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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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탄압법 강행처리…독재 DNA가 민주당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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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법 여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규탄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민주당은 개혁 이라지만 등 돌리는 시민사회

8월 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 마음이 급해진 여당이 19일 하루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탄소중립법, 종부세 개정, 언론중재법 등 시민사회계가 문제삼은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 문턱을 넘자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

與 기후위기대응법 단독처리… 2030년까지 최소 35% 감축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기후위기대응법 통합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NDC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정하도록 하고 법안에는 35% 라는 NDC - 민주당,탄소중립녹색성장법,탄소감축,기후위기대응법 통합안,NDC,환노위,국민의힘,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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