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김형태
꼭 10년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시절, 학생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총대를 메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 요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입법 후진국 이라는 오명을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김용균법. 등 꼭 누군가 희생양처럼 죽어야 비로소 법률 제개정에 나서는 대한민국, 이것은 분명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태만 아니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되자, 뒷북치듯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마침내 10만 명을 돌파,
꼭 10년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시절, 학생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총대를 메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 요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입법 후진국 이라는 오명을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윤창호법·민식이법·하.
차별금지법 어떻길래···이재명 尹대답 먼저 이준석 이르다 join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join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쏟아지는 가상자산 법안 실효 의문… 세탁·은닉 방지 시급 newstomat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tomat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