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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28 10:40:50 [이미디어= 이지윤 기자]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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