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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年 고소·고발 접수 80여만명…기소율 16% 불과
일부 단체, 진영따라 묻지마식 고소·고발 남발
민사분쟁 해결·합의유도 노리고 남용도 잇따라
전문가 악의적 고소·고발인에 엄정 대처해야
등록 2021-07-23 오전 11:00:00
수정 2021-07-2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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