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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年 고소·고발 접수 80여만명…기소율 16% 불과 일부 단체, 진영따라 묻지마식 고소·고발 남발 민사분쟁 해결·합의유도 노리고 남용도 잇따라 전문가 악의적 고소·고발인에 엄정 대처해야 등록 2021-07-23 오전 11:00:00 수정 2021-07-23 오전 11:00:00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

기절·민식이법 놀이 도 넘은 청소년들 왜 하나 봤더니…

기절·민식이법 놀이 도 넘은 청소년들 왜 하나 봤더니… 범람하는 거짓 정보 토대로 놀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7-18 07:00 송고 인쇄 일산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중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SNS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SNS 영상 갈무리)© 뉴스1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를 넘은 장난이 유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다름 없는 장난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난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낮 경기 고양시 한 상가 앞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 뒤에서 목을 조르는 기절놀이 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폭�

죽어라 때리고는 눈 마주쳐서 … 이유없는 폭력에 숨은 기분장애

죽어라 때리고는 눈 마주쳐서 … 이유없는 폭력에 숨은 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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