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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정기후원 [복지국가SOCIETY]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 지원하지 말아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  기사입력 2021.07.12. 10:29:05 URL복사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 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드러난 5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과정 2020년 8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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