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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NS는 국보법 위반 무풍지대?… 차단요청 없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인 손모(47·불구속)씨가 대표인 지역신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 여전히 운영되면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A 지역신문의 이름을 달고 있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A - 김정은,국가보안법,간첩,스텔스기,북한,충북동지회,국정원,국가정보원,경찰,경찰청

[단독] 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간첩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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