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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탄소세와 탄소국경세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입력 : 2021-07-23 06:00:00 ㅣ 수정 : 2021-07-23 06:00:00 대통령선거 정국이 달아오르면서 정제되지 아니한 비체계적 환경경제 공약들이 세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기본소득과 연계된 탄소세도 그중의 하나에 속한다. 여권의 어느 대선주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탄소세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을 징수할 수 있다 며 그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 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산업전환’은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고, 비율이 불확실하지만, ‘균등지급’은 물가를 보정하는 보편적 지급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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