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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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