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건 피소… 낙태죄 폐지됐는데 낙태강요죄 가 있다?[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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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종방연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A씨(37)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김용건과 A씨는 2008년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인연을 맺고 관계를 유지해왔고 A씨가 지난 4월 초 임신 소식을 전하자,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해졌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낙태죄가 아직도 있냐 , 낙태강요죄라는 게 미수도 처벌이 되느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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