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 속…헌법 소원 들썩
문영수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오픈넷]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제 폐지 수순까지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오픈넷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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