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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 반복되는 제헌절의 아이러니 제73주년 제헌절도 예외가 되지 못할 듯싶다.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헌법개정론 말이다. 소위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적 헌법개정권을 가지는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흔쾌하지 않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로는 개헌에 공감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여론조사는 백가쟁명(百家爭鳴) 개헌론의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의 구체적 문제에 이르면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국민 일반의 절박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대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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