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 9부능선 넘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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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1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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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의 최대 현안이었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15일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인앱결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20일 3차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수용을 요구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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